지역건설사 규제 발굴 관련 작성기준

□ 작성방향

□ □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의 중점추진 과제 1-□ 맞춤형 지역건설산업 규제애로 해소와 일치

□ 작성대상    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2조 4호에 따른 건설공사 업체의 규제

① 종합건설사, 전문건설사 등이 받고 있는 중앙부처 규제

예시

임대주택 등의 공공매입가격 및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의 정기적 고시

② 종합건설사, 전문건설사 등이 해당 지자체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

예시

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개별 규정 미비로 사업진행 중 표준건축비 개정시 상향된 표준건축비 적용 가능 여부 및 적용방법 모호

③ 종합건설사, 전문건설사 등이 지자체 행정지도, 관행 등으로 받고 있는 애로사항(행태규제)

예시

수의계약 추진 시 입찰보증금 등 견적보증금 납부 요구

□ 유의사항

□ 해당 지자체의 종합건설사, 전문건설사, 지자체 사업부서 등을 통해 규제 발굴

□ 건의내용 작성시 ①의 중앙부처 규제의 경우, 부처 및 전문가 의견작성은 필수가 아니며, 자치법규(②) 및 행태규제(③)의 경우 작성 생략

□ 규제 제출시 □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□에 반영 예정

* 덩어리 규제개선 노력 등 정량평가 및 규제 종합계획(정성평가)